(2019 국감)"조국, 배우자 수사와 이해충돌" 박은정 권익위원장 직접 확인
입력 : 2019-10-10 16:23:00 수정 : 2019-10-10 16:23:00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직무수행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최근 권익위가 관련 유권해석을 내놓자 조 장관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권익위 국감에서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조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수사를 받는 중에 조 장관이 직무를 수행하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실제 조 장관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조 장관의 직무와 검찰의 배우자 수사 사이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기존 권익위 해석을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검찰수사 결과를 보고 청탁금지법이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것을 두고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조 장관 딸에게 준 장학금은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건 그게 '조국'이라서 그런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의 장학금이 서울대 학칙으로 지급된 것이면, 그것에 대해 따지면 될 것"이라면서 "경찰관·소방관 문제는 2011년부터 일관되게 해석해온 기준"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일축했다. 전해철 의원은 "조 장관이 배우자의 수사에 관여하거나 방해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바른당 지상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보훈처 국감에서 조 장관의 종조부 조맹규씨가 사회주의 단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출신이며 남조선노동당 간부를 지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맹규씨는 2006년 보훈처 서훈심사에서 탈락한 걸로 나타났다"면서 "조씨는 광복 후 남로당 노동부장을 했는데 이 때문에 서훈에서 탈락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조씨가 활동한 민전의 공동의장은 여운형, 허헌, 박헌영, 김원봉, 백남운 등 5명이었는데, 핏줄이념에서 김원봉과 직결된 게 조국"이라며 "이런 배경으로 문재인정부에서 김원봉에 대한 서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조 장관의 연관성에 대해선 "답변 드리기 어렵다"면서 "조씨가 서훈에서 탈락한 이유를 공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서훈 문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피우진 전 보훈처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무위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피 증인은 대동키로 했던 변호사의 일정이 국감 날짜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했다"면서 "이런 사유를 받아들이기 힘들며, 정무위가 피  증인을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