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국의 시간 시작"…검찰개혁 시동
법령정비 당정협의 등 여당도 지원사격…법안처리는 '난항'
입력 : 2019-09-10 16:50:48 수정 : 2019-09-10 16:50:4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가 10일 "조국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추진에 힘을 싣고 나섰다. 조 장관도 현충원 참배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시동을 걸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제부터는 조국 장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시작이 됐고 흘러가기 시작했다"며 "과연 (검찰개혁에서) 얼만큼의 성과를 낼지는 저희도 같이 지켜봐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임명이 권력기관(검찰)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그것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라며 "어제 조 장관도 취임식에서 분명 그것(검찰개혁)을 이뤄내는 것이 일일 것이다, 완수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며 지원사격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은 법무행정의 탈검찰화로부터 비대해진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그리고 더 나아가 사법개혁 전반과 관련 법무행정의 소임을 전력을 다해 담당하길 기대한다"며 "갖은 모욕과 모멸 속에서도 견뎌내며 다져진 자신의 소명에 충직하게 임하길 거듭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이후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법 개정 없이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정비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 최대 과제로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꼽고, 구체적인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과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정기국회 내 마무리 짓겠다"며 "검찰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는 정의로운 사법기관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및 공수처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조 장관 임명에 대해 여야 간 입장차로 균열이 예상되는데다 선거제 개편안과도 맞물려 있어 원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업무에 돌입했다. 조 장관은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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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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