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부터 시작한 소재·부품·장비 업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0대 관련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1년내 20대 품목, 5년내 80대 품목을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내 대기업 싱크탱크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경청 간담회의 후속 행사다. 4대 대기업(삼성·LG·SK·현대차)과 6개 민간 싱크탱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 제도에 우선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6가지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윤관석 정책수석부의장에 따르면 재계에서는 우선 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우선순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부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원기업 선정시 기업의 규모나 경영상태, 과제수행 경력 등을 보는 기존의 기준에서 탈피해 기술, 인력, 발전가능성을 반영해 달라고 참석자들이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산업 컨소시엄을 추진하고 소재·부품의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한 기술이 제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기관, 대학과 대기업의 R&D 테스트배드 협력모델을 만들고 중소벤처기업부의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센터 등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재계 관계자들은 주52시간 근로완화에 대한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원장은 이날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즉답을 드리긴 어렵다.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고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서 의논하기 위한 시작이기 때문에 의견은 있었지만 아직 검토와 의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부의장도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특수성에 맞는 52시간 규제 부분에 대해서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00대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제고위한 범부처 경쟁력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제고 △국제전시회를 통한 해외바이어와의 소통 강화 △대중소기업간 R&D공동개발 및 상생협력모델 구축 등도 언급됐다.
양 원장은 "국익이라는 원칙 앞에 ‘원팀’으로 일치단결해 비상하게 대응해야 할 상황"이라며 "정책위와 당정간 협의해 제안들을 검토하고, 배석한 정부부처 국장들이 빠르게 확인해 피드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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