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가 지난해 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일환으로 민간 신용상담 전문기관 육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서민금융 상담이 여전히 신용상담 위주, 공적 기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적 상담기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과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 민간 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의 사전상담제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서민 상담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민금융 연구기관인 서민금융연구원은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민간서민상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민간상담기능을 통한 다양한 서민부채문제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박덕배 국민대 교수는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데 정부의 재무적 지원은 한계가 있다. 대신 서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상담이나 교육이 강화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 서민 신용상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 인프라로 작동하며 프로그램이 잘 구축된 영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밀착형 재무상담을 하는 일본, 파산신청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고 있는 미국, 채무자와 파산기관간의 협상중재자 역할을 하는 독일의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공적 상담기구는 전국 47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 등이 운영중이며, 원스톱 서민 신용상담 서비스 제공과 연계서비스 활성화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포럼의 패널로 나선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희망만드는사람들, 희년함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금융소비자연맹, 한국FPSB 등은 그간 상담활동내용과 성과를 발표하면서 민간상담기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 기관들은 계층별과 기능별, 목적별로 특화된 민간상담기구들이며 서민금융연구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19개 민간상담기구연합체의 협약기관이기도 하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성목 원장은 "제도 인프라위에서 상담이란 소프트웨어를 실어 개인별 맞춤형 채무해결방안이 제시되면 더 많은 채무해소가 가능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인의 채무해소를 넘어 채무로 인해 피폐해진 가정의 회복과 더 나아가 계층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게끔 하는 제도적 및 실천적 방안에도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금융연구원은 이날 하나저축은행, 한국금융솔루션, 한국FPSB과 서민금융 상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나저축은행은 서민금융연구원의 가정경제주치의들에게 자사 고객 중 저신용자를 위한 신용상담을 위탁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 지정받은 한국금융솔루션은 서민금융연구원과 함께 온라인 신용상담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였으며, 국제공인 재무설계사(CFP) 자격인증기관인 한국FPSB는 부채상담을 넘어 개인 종합재무설계 상담부문을 맡았다.
이번에 서민금융연구원과 협약을 체결한 하나저축은행의 위탁상담서비스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외부 상담전문가들에게 자사 고객들의 신용상담을 맡김으로써 고객 자신의 신용관리는 물론 은행의 부실예방에도 기여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이며 타 금융기관들도 도입여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19개 상담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결성한 전국민간상담기관연합체의 협약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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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연구원은 8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민간서민상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하나저축은행, 한국금융솔루션, 한국FPSB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서민금융연구원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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