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 "의결권 위탁 반대"
연금 담보로 한 대출 기능 검토…긴급 지원 대체도 고민
입력 : 2019-06-17 16:15:51 수정 : 2019-06-17 16:15:51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를 위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7일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위탁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사진은 4월17일 열린 국민연금공단 제2사옥 기공식 현장.사진/뉴시스
 
김성주 이사장은 17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을 배우라고 하면서, 위탁운용 늘리고 의결권 맡기라고 하지만 우리가 훨씬 앞서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직접 방문했던 북미지역 연기금기관에도 의결권 행사 관련한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 그 결정은 기관 내부에서 직접 수행한다"면서 "외부 자문은 참고 수준으로만 활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직접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내부 역량 향상을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올 3월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공동 주최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위탁 자산운용사들에 위임하자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로 기업경영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김 위원장은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를 위탁하면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이사장은 이날 경제가 어려운 시기를 감안해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국민연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가 나뉘는 안건 중 하나"라면서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논의됐고 현재 토론이 진행중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이사장은 "외환위기 당시 긴급대출을 시행한 적이 있지만, 이후 다시 (가입자가)보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면서 "국민연금 제도 취지로 봤을 때 연금을 깨는 방법 보다는 정부의 다른 긴급 지원 방식으로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기금운용역의 이탈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전주로 이전하고 난 이후 10%대의 이탈이 있었다"면서 "인력을 바로바로 채용하기 때문에 운용에 영향을 줄 단계 아니지만,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역량있는 운용역들을 채용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임금 수준을 최상위로 올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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