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통일법제 전문가, 동북아경제협력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7일 개최
입력 : 2018-12-06 17:21:54 수정 : 2018-12-07 13:29:33
[뉴스토마토 권익도 기자] 한국과 중국, 일본 통일법제 전문가들이 동북아경제협력에 관한 주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다.
 
한국법제연구원은 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플라자호텔 루비홀 22층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를 주제로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법 현황과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 통일경제특구법 시행에 대비하는 법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에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한·중·일 통일법제·북한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총 1, 2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천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이어‘북한경제특구지역 토지처리를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김성욱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2부에서는 김철 중국 정법대학 교수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와 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부연구위원의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법제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1, 2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 ERINA 박사, 마광 중국 절강대학 교수, 류지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선주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참여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이 최근 진행하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에 발맞춰 성사됐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한국법제연구원-국제입법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사진/뉴시스·한국법제연구원
 
권익도 기자 ikdokw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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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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