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SOC 예산안 열어보니…건설업계 "무늬만 SOC" 실망
신재생에너지 등 건설업과 무관…"일자리 효과 미미하다"
입력 : 2018-11-22 15:55:44 수정 : 2018-11-22 15:55:44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건설업계는 정부가 정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축의 대안으로 내놓은 생활SOC를 살펴본 결과 건설업과 무관한 내용이 많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정부가 내년 생활SOC 예산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내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SOC 예산 확대를 위해서 국회도 찾아다니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 SOC 투자 축소로 향후 4년간 산업생산이 46조, 일자리 29만여개 감소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국회에서 SOC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내년 예산이 당초 18조5000억원에서 20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특히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생활 SOC에 대해 ‘무늬만 SOC’라며 실망감을 보였다. 생활 SOC 예산은 '기존 문화·체육·복지·관광 등의 예산항목 중 건설업과 일부 관련 있는 항목의 명칭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내놓은 생활SOC 예산 항목은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스마트 영농, 도시재생, 복지시설 기능보강,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에너지 보급,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관계자는 “생활 SOC라고 편성한 예산 중에는 신재생 에너지 금융지원, 지하역사 미세먼지 개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등 건설업과 전혀 무관한 항목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국민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도로·철도 등의 인프라가 포함되지 않은 생활SOC 예산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생활SOC 중 도서관이나 체육관 확충 등 건축 관련 항목도 포함돼 있지만, 문화·체육시설 등의 무리한 확충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훼손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6058곳 중 직원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도서관이 36.5%에 달하고, 사서가 있는 곳은 9.1% 뿐이다. 문예회관도 2016년 기준 전국 229곳에 달하지만 공연장 가동률은 41.6%에 지나지 않고 유지관리 비용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는 SOC 투자가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근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SOC 기반 적극적인 부양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다른 분야보다 SOC에 투자하는 것이 추가 경제성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지출 1조원당 경제성장률 증가 효과를 살펴보면, SOC가 0.076%포인트로 다른 분야보다 높다. 공공행정과 교육, 보건의료 등은 각각 0.061%포인트, 0.057%포인트, 0.034%포인트로 집계됐다. 여기에 한국재정학회가 펴낸 ‘우리나라 SOC의 적정 스톡에 관한 연구보고서’에서도 SOC 예산을 1조원 추가 투입할 때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연간 2조948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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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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