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 자영업자 김모씨는 소상공인 퇴직금이라고 불리는 노란우산공제를 2010년 가입했다. 비용 부담이 적진 않았지만 폐업하거나 매장운영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고자 매달 꼬박 25만원씩 납부했다. 최근 날로 악화되는 경영 환경으로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 노란우산공제를 찾은 그는 공제금 2956만원(원금 2700만원+이자 312만원-퇴직소득세 56만원)을 지급받았다. 9년 동안 소득공제 혜택은 약 656만원에 달했다.
노란우산공제 재적공제금이 10조원을 돌파했다. 누적 가입자 수는 136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소기업 소상공인 350만명 중 35% 이상이 가입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창구 다변화와 과세완화, 지자체 장려금 등 각종 지원시책 효과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노란우산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2017년 113만2000여명에서 2018년 11월9일 현재 136만여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가입자 수는 2015년과 2016년 각 19만여명에서 2017년 25만명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26만여명 가입이 예상된다.
재적공제금은 2015년 약 4조3015억원, 2016년 5조3687억원, 2017년 7조3000억원, 2018년 11월 9일 현재 1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2007년 제도 출범 10년만에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표 사회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안정을 꾀하고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위한 공적 공제제도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사업자이고, 중기부가 관리부처다. 소상공인이 납입한 부금에 대해 원금보장과 최대 500만원(2017년 이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월 100만원씩 10년을 납입했을 경우, 실 지급액은 1억3417만원이며, 소득공제액은 792만원에 달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관계자는 "소기업소상공인 소득이 상대적으로 불규칙한 점을 감안해 노란우산공제 등을 통해 규칙적인 현금흐름을 만들어 소득 안정성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소상공인들 사이에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많이 알려져 가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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