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46조7000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다룰 국회 국방위원회는 여야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올해보다 8.2% 증액된 국방 예산을 두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미 집중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튼튼한 안보’를 강조하며 사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지막까지 격한 싸움이 예상된다.
국방부의 군무원 인건비와 인사정책 지원 예산(1조8138억원9600만원)은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정부는 청년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병역자원이 급감하자 국방개혁에 따라 기존 부사관 중심에서 군무원 등 민간인력 중심으로 증원을 계획했다. 5602명의 군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야당은 약 1381억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부족한 부사관 인력을 군무원으로 채우는 것 자체가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한국당은 이 부분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의 군 핵심무기체계 개발을 놓고는 여야가 모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집중 지적하며 예산 삭감을 주문했다. 야당은 KF16 성능개량을 위한 예산(7601억8000만원)이 당초 방사청이 요구한 규모보다 2배 증액됐다며 500억원을 덜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상초계기Ⅱ 개발사업(1958억3100만원)도 중기재정계획을 초과 편성했다며 적어도 500억원은 삭감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측 입장이다. 7.62mm 기간총Ⅱ 예산(100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2년 연속 선정 취소 사업에 과도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을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 한국당 의원 측은 “이 사업은 시험평가 기준에도 미달돼 국내구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불량무기’로 낙인찍힌 K-11 복합형소청의 개발 전력화(4247억원)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K-11은 내구도와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져 총기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개발은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선 한국당이 외교부의 해외봉사단·ODA(공적개발원조) 인재양성 예산(1602억4900만원)을 놓고 ‘연봉 1억원짜리 해외봉사단’이라며 대폭 도려낼 태세다. 한국당 의원 측은 “봉사기간이 1~2년으로 양질의 일자리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외교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봉사단 규모를 올해 2000명에서 2021년 4000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통일부의 남북 민생협력지원 사업(4512억9600만원)과 경협기반 무상 융자사업(3092억8100만원)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각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내역도 없고 제재품목이 인도적지원으로 둔갑된 사업’, ‘총사업비는 공개하지 않고 국민적 합의도 없는 퍼주기용 사업’이라고 비판하며 각각 440억원, 1261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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