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환율보고서·한은 금리 발표 임박…불확실성 큰 한국경제 이번주 기로
입력 : 2018-10-15 16:01:41 수정 : 2018-10-15 16:01:41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한국 경제가 중대 기로에 섰다. 주요 수출국인 중국과 우니라나의 환율조작국 여부를 판단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 발표가 임박한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이번주결정된다.
 
IMF/WB 연차총회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웨스틴호텔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미국 재무부가 발표할 환율보고서에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재무부는 겉으로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낮다고 밝히고 있지만,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절하를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 원화-위안화 동반 강세로 관련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25%에 달한다. 특히 우리 수출을 견인하는 반도체가 주요 수출 품목이라는 점에서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 더 우려되는 것은 중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 올릴 경우 다른 관찰대상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 요건 1개만 충족했지만 우리나라는 2개 요건을 충족한다며 줄곧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 왔다. 
 
교역촉진법에 따라 3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분류되며, 지정 요건은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 대비 3% 초과) ▲지속적이고 일방향적 시장개입(GDP 대비 순매수 2% 초과)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주요 교역국의 환율정책을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

이를 의식한 듯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재무부 장관을 만나 "한국은 환율조작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한국 정부의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을 비롯해 경상수지와 대미 무역흑자 동향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 직후 정부는 "므누신 장관과 미국 재무부가 김 부총리의 의견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비교적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지도 관심이다. 부진한 국내 경기를 고려해 11월 금리인상론이 다소 우세한 상황이지만, 최근 미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10월 인상론이 대두되고 있다. 10월 인상론은 이달 들어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본이 유출되면서 급부상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아직 중립금리와 멀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발언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촉매제가 된 것이다. 통상적으로 채권시장은 기준금리 전망이 선반영된다.

아울러 HSBC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금리 인상을 위한 조건이 충족됐다"며 한은의 금리 인상 시점을 기존 11월에서 10월로 수정하기도 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커지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 18일에 있을 9월 FOMC 의사록 공개도 주목받고 있다. 의사록 발표에 따라 금리가 다시 안정화된다면 코스피 낙폭과대주와 실적호전주를 중심으로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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