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국민성장' 모델 제시…자율경제·공정배분 근간
투자→생산→소득→소비…김병준 "소득주도성장은 실패"
입력 : 2018-09-16 15:44:18 수정 : 2018-09-16 15:44:3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16일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맞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민간주도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생산과 소득, 소비에 이르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담론의 출발점은 역량있는 국민에 있다”며 “‘국민성장’ 정책은 경제 자유를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맘껏 뛰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성장’ 모델은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기초로 한다. 발표된 안을 보면 ‘소득’을 우선시 했던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비교해 ‘투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투자를 활성화해 투자가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소득·소비로 이어지면서 재투자되는 선순환 사이클이 완성된다는 논리다. 정부를 감독이 아닌 촉진자로 규정해 성장의 사다리 구축, 공정한 기회 제공, 사회 안전망 강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적극적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 등 혁신밸리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와 연찬회를 열어 이날 발표한 성장담론을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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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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