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부동산대책) "적절한 집값대책" vs "세금 때려잡기"
여야, 부동산대책 공방…대정부질문·국감 갈등 예고
입력 : 2018-09-13 17:09:18 수정 : 2018-09-13 17:09:1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종부세 강화 등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이면서 정기국회에서의 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안정대책이 과열된 부동산시장에 시기적절하게 나왔다”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값을 한껏 올려놓고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에선 세제 개편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 정책은 당초 정부안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며 “여당에서 더 강도높은 대책을 요구했다. 당정간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협의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향후 정부가 이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보다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홍 대변인은 “이번 정책이 조기에 안착돼 땀흘려 일한 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빨리 안정되길 바란다”며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나 이상 급등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면 관련한 추가 대책도 또 다시 정부와 여당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8.2대책의 부동산 규제일변도 정책 제2탄에 불과하며, 나아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이라며 “가만히 있던 집값을 문재인정부가 한껏 올려놓고 이제는 세금으로 때려잡겠다고 하는 무리한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규제일변도 정책은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에게 타격을 주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있을 세법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사와 대정부질문, 국정감사에서도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입법 처리 등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것을 감안해 야당의 조력을 당부했다. 홍 대변인은 “부동산 안정 대책이 빠른 성과를 거두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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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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