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수장 공백에 '금투 현안' 또 올스톱
삼성증권 사태 해결 오리무중…발행어음·M&A 승인도 기약없어
입력 : 2018-04-17 17:56:49 수정 : 2018-04-17 17:56:49
[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전격적인 사퇴로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와 M&A 대주주 승인 등 산적한 금융투자업계의 현안 해결이 또다시 중단 사태를 맞게 됐다.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기식 금감원장은 전날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른바 '셀프후원' 논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직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풀어야 할 금투업계의 현안은 기약없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NH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발행어음 인가는 금감원이 심사를 진행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에 회부하는데 그동안 금감원 심사가 끝나지 않아 결정이 미뤄져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이후 해당 증권사들은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으나 한국투자증권만 승인되고 삼성증권은 이재용 부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거래 조사로 인해 심사가 보류됐다. KB증권은 지난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하이투자증권, SK증권, 골든브릿지증권 등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한 대주주 승인 문제도 있다. 지난해 11월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인수를 위해 대주주인 현대미포조선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금감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SK증권 인수계약을 맺은 J&W파트너스, 골든브릿지증권 인수계약을 맺은 텍셀네트컴은 계약을 체결한 지 각각 한 달 반, 두 달이 지났지만 아직 금감원은 대주주변경을 위한 심사에 들어가지 못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배당 사고에 대한 수습이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삼성증권 배당사고에 대한 검사기간을 오는 27일까지로 연장하고 검사 인력도 11명으로 증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주식 착오입고 과정 및 처리내용, 사고 후 대응조치 지연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한편,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매도경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라며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주식거래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도 관련법규 준수여부 및 내부통제상 미비점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증권사의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방향키를 잡을 수장이 없어지면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세우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장 공백으로 인해 금투업계의 현안 해결이 더욱더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삼성증권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업계의 전반적인 감독 방향을 새로 잡아야 하는데 차질없이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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