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오늘의 베스트 의원)"공직자 비위적발 후속조치 제대로 해라"
정무위 이학영 의원
입력 : 2017-10-12 17:21:25 수정 : 2017-10-12 17:21:31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제보와 첩보를 토대로 비위행위를 1차 조사해 소속 기관장에 이첩하고는 이후 징계나 고발 등 호속조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의 미흡한 대처능력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등 ‘저격수’를 자임하고 나섰다.
 
12일 이학영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부처 자체적으로 쉬쉬하며 무마시키거나 일반적인 비위행위의 경우 기관장 평가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징계나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이 국무조정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직복무점검을 통해 올해에만 총 80명의 위반자가 적발됐다. 행위별로는 금품수수 21명, 공금횡령 6명, 업무부적정 36명, 성추행 등 품위손상 11명, 복무위반 6명 등이다. 징계 수준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해당 부처의 징계 조치는 각각 중징계 10명, 경징계 6명, 주의경고 23명에 그쳤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도 따져 묻는 모습을 보였다. 국무조정실이 2013년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이후 조치에 손을 놓았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첩 이후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비상식적이거나 미온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에 재이첩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산업부의 조치결과는 보고 받았다.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한다”며 “차후에 시스템을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명단을 확보하고도 사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선 터라 이 의원의 지적에 관심이 쏠렸다. 4년 전 강원랜드가 총 518명의 입사자 중 493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전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으로 당시 국무조정실은 현장 감찰과 더불어 69명의 특혜의혹 명단을 입수하고도 채용비리 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며 부실 감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사진/이학영 의원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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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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