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이 임박했다. 연준은 13∼14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0.75∼1.0%에서 1.0∼1.25%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올리면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1~1.25%로 높아지면 그 상단이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인 1.25%와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국내 채권시장 참여자들도 바짝 긴장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국내 시장 금리도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감에 최근 국내채권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것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연준의 6월 금리인상은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채권시장이 미국 금리인상에 단기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는 있으나
언급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은 연준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거의 100%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리인상의 영향을 이미 시장금리에 반영해 온 것이다. 금리차 축소로 인한 외국인 채권투자 자금의 유출가능성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예전에는 한국과 미국간 기준금리차가 줄어들 경우 급격한 자금유출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게 인식됐다.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더 높은 상황에서 금리차가 줄어들 경우 한국시장의 비중을 축소할 유인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한미간 기준금리차의 축소가 직접적인 자금유출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현재 외국인의 원화 채권 보유잔액은 103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웃돌고 있다.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아도 시장금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한다. 외국인 자금유출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금리인데 국내 시장금리가 미국의 통화정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자금유출 압력이 상당부분 해소되는 것이다. 한편 최근의 한미간 금리격차 축소는 양국의 경제회복상황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리수준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우 금리수준도 높은 경향이 나타난다. 2016년 이후 미국의 경기회복세는 우리경제에 비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금리격차의 축소가 상대적으로 강력한 미국의 경기회복세를 반영해서 나타나는 것이라면 위협적인 자금유출의 동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국내 금융시장은 6월의 금리결정보다 오히려 향후 연준의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기 및 대차대조표 축소시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인상 시기는 미국 경기확장세 지속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인상 자체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금리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연준의 양적 완화가 장기국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차대조표의 축소는 장기금리의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반기에 장단기의 모든 영역에서 외부로부터의 금리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대외적인 요소와 더불어 내부적인 환경도 금리인상의 압력을 서서히 높여가고 있다.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일부 제기되어 왔지만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의 증가와 경기회복에 대한 신호가 미약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경우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간 금리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가 어려웠다. 그렇지만 신정부 출범 이후 수출과 투자의 증가세가 점차 뚜렷해지면서 경기회복의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소비쪽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경기회복세의 진전에 따라 개선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들이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2% 후반대로 상향조정했다. 금리인상 가능성에 조금씩 힘이 실리는 이유다.
가계부문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금리동결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의 소득증가로 방향성을 전환하였다.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는 가계의 소득증가율이 부채증가속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기 때문인데, 가계의 소득부진에는 고용불안정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비중축소를 통해 고용을 안정화시킬 수 있다면 금리동결보다 더 효과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제어하게 될 것이다. 또한 고용촉진을 통한 가계의 소득증가는 소비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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