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문재인표 게임 규제완화책 산업 활기 기대
업계, 셧다운제 등 규제 완화 기대감 커
입력 : 2017-05-11 06:00:00 수정 : 2017-05-11 06:00:00
[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게임업계가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따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고무돼 있다. 국내 게임업계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와 4대 중독물, 웹보드 게임결제 상한선 규제 등 온갖 규제들의 완화가 기대되고 있어서다. 
 
이 규제들은 과거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규제들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지난 9년에 대해 '잃어버린 9년'이자 '게임산업의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규제에 따른 산업 위축의 영향을 일선에서 느껴왔기 때문일 것이다.
 
지난 8일 한국게임학화와 한국인터넷게임PC문화협회, 디지털콘텐츠상생위원회 등 게임업계 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를 선언한 것도 앞으로의 변화가 절박했기 때문이다. 게임업계가 특정 정치인을 공개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년전 게임산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민간의 자생력에 의해 만들어진 혁신 산업으로 여겨져 왔다. 또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로 수출을 통해 한류 콘텐츠를 만들어낸 주역이기도 하다. 게임산업은 지금도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산업이지만 한국에서는 정작 게임중독 등 사회적 비난과 규제들에 둘러싸여 성장 동력을 잃었다.
 
그에 따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심화되면서 업계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왔다. 또 안정적인 성과와 규제에 따른 개발의 제약으로 창의성이 상실됐단 평가가 잇따랐다. 또 셧다운제도와 4대 중독법 같은 규제 속에서 소위 '마녀사냥'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앞으로 새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산업 진흥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만큼 앞으로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이로부터 비롯된 그릇된 규제 때문에 한국 게임이 세계 최고 자리를 잃었다"며 "규제를 제대로 풀어주면 게임산업은 다시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게임규제 폐지에 대한 생각을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자율규제'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일차적으로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를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게임산업에 대해 이같은 인식을 가진데에는 문 대통령 공천으로 정치권에 입성한 웹젠 창업자 김병관 의원의 역할도 컸다. 여기에 친게임 인사로 분류되는 전병헌 선거전략기획본부장의 영향도 컸다.
 
전병헌 본부장은 지난 수년간 e스포츠협회장과 명예회장을 맡으며 게임산업 발전에 힘써왔다는 평가다. 19대 국회의원으로 지낼 당시 전 본부장은 "게임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게임산업진흥원 부활 등 새로운 게임산업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앞으로 게임산업이 건강한 산업 생태계의 회복, 독과점적 지배가 아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개발자들의 창의성 복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줘 게임산업이 활기를 되찾길 바란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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