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시 부활시킬 것…로스쿨과 양립 가능"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사법시험을 꼭 부활시킬 것"이라며 "기득권자들이 경제·사회적 영역에서 젊은이들의 미래를 빼앗고 있는데 사시 폐지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면 공정한 시험을 통해 기회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하고 계층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시장 스스로도 '소년 노동자-검정고시-대학 입학-사법고시 패스'를 통해 인생역전에 성공했다.

이 시장은 31일 저녁 서울 관악구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로스쿨 제도가 괜찮은 제도일 수 있겠지만 왜 사시와 로스쿨 중 하나를 없애야 하느냐"면서 "사시로도 뽑고 로스쿨로도 선발해서 제도를 양립시키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학) 무학위이면 변호사를 못 하느냐, 꼭 정규교육을 거쳐야 하느냐"며 "객관적 시험으로 결판을 내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인재 등용이 객관적 기준으로 잘 선발됐을 때는 그 나라가 흥했지만 음서제도 이런 것 등으로 인재를 등용하면 그 나라는 망했다"면서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만큼 공정한 시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공평한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저녁 이재명 성남시장이 서울시 관악구 관악청소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그러면서 "최근 행정고시도 없애자고 말하는데, 옳지 않다"며 "일부에서는 요즘 7·9급으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능력이 좋으니 그렇게 뽑아서 승진시키자고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특채였다"고 말했다. 최근의 공무원 임용 과정들이 소수의 강자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독점하는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이 시장의 입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견해와 정반대여서 앞으로 정책 대결을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과거 강연 등에서 사시를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병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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