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집은 많지만 실질적인 주택보급률 100%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증거다. 집값과 전셋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2015 인구주택 총조사' 통계를 보면 전국의 빈집은 107만가구로 전체주택의 6.5%에 달한다. 지난 1995년 조사 당시 36만가구 수준이었지만 2010년 82만가구로 늘더니, 최근 조사에서는 100만가구를 넘어섰다.
이번 조사에서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신축된 이후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됐으며, 폐가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특히 1기 신도시 노후화 등으로 대표적 주거 유형인 아파트도 빈집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0년 36만9000여가구로 전체의 45.0% 수준이던 아파트 빈집은 2015년 조사에서 57만2000가구로 증가하며, 전체의 절반이 넘는 53.5%에 달했다. 다세대 역시 7만6000가구(9.2%)에서 16만6000가구(15.5%)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연립은 3만6000가구(4.4%)에서 5만4000가구(5.1%)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으며, 단독주택 빈집은 32만1000가구(39.2%)에서 26만1000가구(24.4%)로 오히려 줄었다.
주택유형별 전국 빈집 수(단위/만 가구). 자료/통계청·국토교통부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빈집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집값과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2010년 2억4496만원 수준이었지만, 2015년에는 2억7773만원으로 13.4%가 올랐다. 특히, 아파트는 같은 기간 2억5152만원에서 2억8919만원으로 15.0%나 상승하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셋값은 더 큰 폭으로 오르며 남의 집 살이에 대한 설움이 더 커졌다. 지난 2011년 1억2975만원 수준이던 전국 평균 전세가격은 2015년 1억8579만원으로 무려 43.2%나 뛰었다. 아파트는 1억4140만원에서 2억1343만원으로 오르며 상승률이 50.9%에 이른다.
전세값의 경우 2011년 6월 이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해 실질적인 상승폭은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매매와 전세 모두 최근 상승률이 더 가팔라져 서민들이 체감하는 주거비용 지출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주거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택에 대한 외면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주거 양극화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빈집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많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에 치중한 나머지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면서 지역 내 거주민들의 주거 질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빈집 107만가구 중 30년 이상 된 빈집은 29.3%인 31만4000가구에 이른다. 주거밀집도가 높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도 각각 21.8%와 25.8%로 비어있는 노후 주택 비중이 높다. 전남은 49.0%로, 빈집 중 절반이 노후주택이다. 반면, 택지지구 개발이 활발한 경기도는 전체 주택 369만여 가구 중 빈집은 14만5000가구, 3.9%에 불과하고, 30년 이상 된 빈집도 1만4000가구로 10.0%에 불과하다.
주거 밀집도가 높은 서울이나 부산 등 대도시도 각각 21.8%와 25.8%로 비어있는 노후 주택 비중이 높다. 전남은 49.0%로, 빈집 중 절반이 노후주택이다.
1기 신도시의 노후화와 리모델링 사업 부진,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노후 단지 이탈 등으로 빈집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 대부분이 주택 소유가 가능한 실질적인 주택보급률 100% 시대는 좀 더 시간이 흘러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공급이 급증했지만 새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고,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무주택자들의 주거여건은 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수치적인 주택보급률 상승이 아닌 서민들의 주거 질을 높이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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