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들이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12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이 내년 3월24일 공식 출범한다.
2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한국을 포함한 '아세안+3'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마련한 CMI 다자화 계약서에 대한 27개 계약당사자들의 서명절차가 지난 24일자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CMI다자화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아세안 전체 회원국과 한·중·일 3개국은 물론 홍콩이 참여해 위기시 체계적인 달러 유동성을 마련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범아시아적 상호자금 지원체제다.
계약서에 따르면 총 스왑 규모는 1200억달러로 당초 논의됐던 780억달러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늘어났다.
참가국가도 기존 한·중·일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등에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미얀마와 홍콩 등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모두 14개 중앙은행 등 27자간 계약으로 확대됐다.
한·중·일과 아세안 5개국의 개별적 양자간 스왑계약체제로 제한됐던 기존 CMI와 달리 CMI다자화는 단일계약에 의한 체계적 공동대응 체제로 확대·개편된 것이다.
CMI 다자화에 의해 조성된 자금은 외환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자금요청 후 일주일 이내에 자금지원이 가능해져 역내 국가의 신속한 유동성 위기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내년 3월 계약 발효와 함께 한국은 CMI 다자화 총규모 1200억달러의 16%인 192억달러를 부담하고, 필요시 최대 19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각각 전체 분담금의 32%인 384억달러씩을 부담하고 최대 192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은 전체의 20%인 240억달러를 공동으로 조성해 필요시 최대 631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각 회원국은 위기시 부담비율과 최대 인출규모에 따라 스왑방식으로 달러화 자금을 인출하고 요청국은 자금지원국에 자국통화를 제공하게 된다.
만기는 90일로 국제통화기금(IMF) 자금과 연계된 경우 최대 7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약 2년(720일)간 역내국가들의 자금 운용이 가능해진다.
자금 이용에 따른 이자는 런던은행간 금리(Libor)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다자화 계약발효와 함께 외환보유액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 대해 정부는 "분납금은 CMI 다자화 발효와 동시에 납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각적인 외환보유액 감소는 없다"고 설명했다.
인출규모에 대해서는 올해 공동의장국이었던 한국은 주요 쟁점에 대한 조정자 역할을 통해 경제규모(GDP 8%) 대비 큰 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아세안 회원국과 한·중·일 3국은 내년 5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재무장관회담을 갖고 역내 감시기구(Surveillance Unit)와 역내 발행채권에 대한 신용보증투자기구(CGIF) 설립 등 역내 금융협력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은보 재정부 국제금융정책관은 "경제규모 대비 큰 분담금을 확보함, 역내 금융협력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재무장관회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주요쟁점에 대한 합의도출과 계약서작성 등 조정자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 CMI 다자화 분담금과 수혜한도
<자료 = 기획재정부>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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