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누적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경제규모(GDP)에 비해 약 40%수준으로 아직 위험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저금리와 부동산 활황 등을 틈타 급격히 불어나는 가계부채는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부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에 대한 전문가 대담을 마련했다. 좌담에는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서강대 석좌교수, 사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 등이 참여했다.(편집자)
△김광두: 현재 우리 경제를 보면 기업과 가계 부채 심각한 상황이다. 국민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수준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늘어나는 국가총부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특히 지금도 사람들은 부채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있다. 이것이 더 문제 아닌가?
-김동원: 대체로 선진국들이 신흥국가들보다 부채 비율이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은 평균 GDP의 268%, 즉 GDP의 2.7배 정도이고 신흥국들은 179%로 약 1.8 배 정도 된다. 선진국들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정부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한국 등 아시아 3국의 국가총부채 특징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가계부채가 높고, 일본은 정부부채가 높고, 중국은 기업부채가 높다.
△김광두: 가계부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산이 많이 있으면 부채가 많아도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어떻게 생각하나?
-신세돈: 자산과 부채의 비율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더 균형된 감각이다. 최근 유럽의 어떤 보험회사에서 전 세계 금융 부채하고 자산 규모를 대비해 발표한 자료가 있다. 여기에서 한국의 1인당 금융자산이 약 3400만 원 정도 되고, 금융부채는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런데 같은 자료에서 보면 일본과 대만은 부채규모는 우리와 비슷한데 자산은 우리의 3배 수준을 넘는다. 그만큼 우리의 자산/부채 구성이 취약하다는 얘기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가계 부채는 2500만 원(가계부채 1200조원을 5000만인구로 나눈 수치)인데 빚이 없는 사람은 빼고,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계산해 보면 1인당 부채는 7,500만 원이 된다. 국가 전체로서는 위험은 없을지 몰라도 금융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은 위험부담이 높다는 얘기다. 자산과 부채 비율도 문제이지만 자산과 부채의 내용도 중요하다. 부채는 대부분 은행권에 단기 대출 형태라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산은 상당 부분이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가격 위험성이 높은 것들이라 가격이 떨어지면 자산가치가 낮아져 위험부담이 높아진다.
△김광두: 국가부채가 빠른 속도로 2013년부터 쌓여가고 있는데 건설경기와 연관되는 것 아닌가? 현재 우리 경제에서 그나마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그래도 3%라는 성장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김동원: 빚이 늘어나는데도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 정부 들어 금리를 6번 낮춰줬다.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심각함을 못 느낀다.
△김광두: 최근 들어 주택건설에서 과잉 공급 현상이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문제가 커진다. 자산가격이 떨어지는데 이것은 금융기관들의 담보물이어서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세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돈을 빌려서 자산을 축적하거나 생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다. 성장활동이 아니라 소비활동을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이 빌리는 돈 역시 소득증대 효과와는 거리가 멀다. 빌린 돈을 생산 활동에 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김광두: 우선 주택경기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하반기 이후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계부채 문제와 연결돼 좀 걱정스럽다. 그런데 정책당국자들은 정부비율이 선진국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정부가 부채를 활용해 경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한다. 맞는가?
-신세돈: 진짜 문제의 핵심을 모르는 이야기다. 한 두 개 기업이 무너지면 금융시장이 마비되고 국가경제전체가 흔들린다. 지난 1997년의 IMF위기도 보면 한보? 기아부도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나라가 무너지는 형국 아니었나? 자꾸 거시적인 수치인 GDP 대비 정부 부채 40%라고 안심하는 것은 실물 경제를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의 발상이라고 본다.
-김동원: 국가부채관련 거시지표를 보고 안심하는 것은 금융을 실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금융은 신뢰를 기반으로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뢰가 무너지고 그것이 위험으로 쌓이면 순식간에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다.
△김광두: 지금 현재 국제시장의 흐름이 우리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기업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그 정도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과잉공급 현상이 나타나서 이 부동산 주택 경기에 있어서 가격이 침체되거나 하락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한다면 경기도 문제이지만 가계가 당장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김동원: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풍선으로 말하면 계속 부는 것이다. 돈을 계속 풀고, 금리도 낮춰주고 해서 풍선이 터질 때까지 불어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위험하니까 주택 집단 대출도 줄이고 뭐도 줄이고 대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성장률의 40%를 주택경기가 끌어가는데 그러면 경제가 급속하게 냉각돼 우리 경제가 경착륙할 위험이 생긴다. 마지막으로 제일 바람직한 상황은 부채 증가율을 서서히 낮춰서 빨리 이것이 우리 소득증가율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소위 연착륙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가 어떻게 하면을 연착륙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정책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이 의지도 없어 보이고 프로그램도 없다.
-신세돈: 연착륙은 책상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느 정당도 설사 야당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못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세 개의 시나리오 중에서 두 개만이 생각해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한다. 하나는 계속 풍선을 부는 것이고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뭉개고 가는 것이다. 나는 일단 뭉개고 가는 쪽이 높다고 본다. 일단 내년 대선까지 뭉개고 가고 문제가 더 곪아터지고 새 정부가 들어서서 누가 되든지 간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대대적인 개혁을 하자고 해서 2018년 새 정부 들어서면서 긴축으로 가든 안가든 그런 프로세스로 갈 것이라고 본다.
△김광두: 아무것도 안하고 갈 수 있나?
-신세돈: 문제는 2018년도에 굉장히 엄청나게 곪아 터질 것이라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고 본다면 국가 차원에서 대대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부채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고 실물 경제가 빨리 회복되지 않으면 자영업자 때문에 더 많은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채의 문제를 부동산만 잡으면 부동산 경기만 부양 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김광두: 2018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 때부터 알아서 어떻게 하든지하라는 식이 될 텐데 그러면 현재로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대책을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나?
-신세돈: 주택 구매와 관련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로 한 정부가 5년 임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두 정부 세 정부 정도 한 5년, 10년을 놓고 긴 안목을 가지고 아주 면밀하게 부채를 줄여가거나 하는 재무구조 건전화 프로젝트를 가지고서 정부가 달려들어야 한다. 한 정권 안에서도 주택 정책이나 금융 정책이 서너 번씩 뒤집어지는 이런 풍토에서 문제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김동원: 내년부터 경제활동 인구의 절대수가 줄어, 이제 진짜 고령화가 시작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중요한 골든타임에 우리 경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은 고사하고 과거의 빚, 부채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지고 앞으로 몇 년을 허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외환위기 당시의 부채 문제 이상으로 우리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
신세돈 숙대교수(왼쪽부터),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부채 문제에 대해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국가미래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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