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서비스업 규제 완화·교육제도 개혁 필요"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미래성장을 위한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교육, 의료, 법률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의 규제를 줄이고 산업수요에 맞는 교육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위기를 넘어서'란 주제로 열린 미래한국리포트 강평에서 "선진일류경제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을 이끌어 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비스 부문은 고급 일자리를 늘리고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내수와 수출의 확대균형을 통해 대외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기회의 영역"이라며 "(이에 대한 )규제는 숨겨진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사고를 통해 국가경제 차원의 큰 이익을 과감하고 결단성있게 행동으로 옮겨보자"고 독려했다.

 

우리 경제의 도전과제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노블리스 오블리쥬 등으로 대변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사회적 자본을 꼽은 윤 장관은 " 국익과 전체 국민의 후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기 위해 인력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질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지식기반사회의 경쟁력인 교육제도의 근원적 개혁을 통해 산업수요에 맞는 자율과 경쟁원리를 도입하는데 국민적 관심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추진방향인 녹색성장 전략에 대해 그는 "환경을 지키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개회 연사로 나선 정운찬 국무총리는 "위기 극복이후를 내다보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며 "한층 성숙해진 민주주의는 물론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업투자 활성화와 우수한 인재 육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도 "경제위기로 인류 역사가 후퇴한 적은 없다"며 "위기 이후 나타날 새루운 경제구도와 역학관계에 선도적으로 나서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통합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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