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의료이용량 따라 차등 부과해야"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실손의료보험 정상화를 위해 상품 구조와 운영의 개편은 물론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실손의료보험 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의료단체, 언론, 학계, 보험업계, 감독 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의 표준화 상품구조 및 상품운용 관련 제도 미흡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제한되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특약 상품구조 개편은 물론 계약자별 보험료 차등 부과,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 등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환자의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현재 약 3200만명의 국민이 가입한 대표보험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비급여 부문의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와 실손 보험금 지급관리체계의 미비로 손해율 급증 →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면서 제도의 안정성·지속성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 성격의 기본형과 선택적 성격의 특약형으로 이원화된 보장 구조 방식으로 상품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소비자의 선택 의료 성격이 강한 비급여 항목은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별도 특약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다.

 

또한, 실손 무사고자·보험금 미청구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해 개인별 의료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기존 실손 가입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계약전환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앞으로 새로운 실손상품이 나오면 기존 가입자들의 경우 계약전환제도를 통해 언더라이팅, 신계약비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실손 보험금 청구·지급 관리에 대해 "실손 보험금의 청구·지급통계 및 비급여 보험금 지급내역 세분화에 대한 업계 기준 마련 등 실손 보험금 통계 인프라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비급여 의료 정보의 표준화·사용 의무화 추진 및 공보험과 연계한 비급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 실손 보험금 온라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