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목민관클럽, 지방자치 장애요인 극복방안 찾는다

제10차 정기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 개최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이 27일 지방자치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10차 정기포럼 '민선 지방자치 20년, 혁신을 꿈꾸다'를 개최한다.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과 50여명의 지자체 공무원이 모여 법과 제도에 묶이거나 중앙정부나 광역지방정부의 비협조로 어려웠던 경험 및 극복 사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선지방자치는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가 도입되는 등 외형적으로 큰 성과를 이뤘다는 평가지만 지자체의 재정이나 인력, 제도 등 많은 부분은 여전히 중앙에 예속돼 있는 상황이다. 국가 총세입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8대2를 유지하고 있으며 중앙정부가 총액 인건비 제한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도 제한하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사전조사한 결과 지자체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의 획일적인 정책 추진과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지자체 복지비 부담 증가 등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삶을 위한 경제와 지역사회의 혁신'을 주제로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의 특강이 진행되며 제천시 지역발전 현장도 둘러볼 예정이다.

 

원수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