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땜질식 고용대책 '누수'

공공근로 계약 만료 여파 실업급여 신청 급증
친기업적 고용창출 정책 효과 의문

2009-08-03 10:21:18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정부가 공공근로 등을 늘려 억지로 줄인 실업자 숫자가, 공공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노동부는 “지난 7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가 9만2천명으로 전월 8만3천명보다 9천명, 10.5%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실업급여 신규신청자는 지난 1월 12만8천명까지 기록했다가 5월까지 7만9천명으로 감소한 이후, 다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신규 신청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지급액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4058억원에서 5월 3714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가, 지난 7월에는 3900억원으로, 4천억원에 육박했다.

실직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주는 고용유지 지원금은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 6월 426억원이 지급됐지만 7월에는 22.3%가 준 331억원이 지급됐다.

황선범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무관은 “여름에는 공공근로 기간이 끝나는 계절적 특성이 있어, 6월과 7월에는 항상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공공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실업자로 돌아가는 것을 두고, 정부의 고용 창출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기업의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 경영이 잘 돼서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아직 뚜렷한 고용 창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11월까지 저소득층 25만명에게 일자리를 주는 희망근로 기간이 끝나면, 실업자 숫자는 크게 늘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와 고용에는 시간차가 있다”며 “최근 경기가 바닥을 친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고용은 몇 달 뒤부터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