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보육전쟁’…새정치, 영유아보육보험 제안

보험재정 통해 안정적 재원조달 가능…정책연구원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대”

보육료 지원을 둘러싸고 중앙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대립과 이에 따른 어린이집 등의 집단 휴원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보육보험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정책연구원은 최근 ‘이슈 브리핑’ 보고서를 통해 “현행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지원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전환하여 국가책임, 중앙정부 주도에서 피보험자책임, 지역 주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영유아보육보험제도’의 창설을 제안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보육료 지원제도를 현행 바우처 제도에서 사회보험으로 전환시켜 보육시장의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하나의 산업정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운영체계가 유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해 ‘가족보험’으로 재편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는 고용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향후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보육에 따른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 등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새정치연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건강보험료에 연계하여 징수하는 것처럼 영유아보육보험료도 같은 방식으로 징수하는 전략을 세웠다. 장기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통합하여 ‘가족보험료’로 재편하고 징수대상 역시 영유아의 유무와 관계없이 만 20세 이상부터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보험급여를 통해 얻게 되는 서비스는 재택보육서비스와 기존의 시설보육서비스로 나눠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재택보육서비스는 영아의 경우, 유아에 비해 시설보다는 가정에서 돌보기를 더 선호한다는 이유에서 추진하게 됐다.

 

보육 서비스를 위한 재원조달 방식은 국비와 지방비를 통한 기존의 보육재원에 보육보험료를 추가부담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향후 보육교사의 업무환경이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조세방식보다 보험료 방식이 재정지원에 있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새정치연합은 이외에도 ‘국가전문 자격증인 보육관리사 제도’,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는 보육보험심사평가제도’ 등의 도입을 추가 제안했다.

 

정재철 연구위원은 영유아보육보험제도로 인한 효과에 대해 “보험재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조달이 가능해져 서비스 총량을 쉽게 늘릴 수 있다”며 “보육환경 및 처우개선도 상대적으로 쉬워짐에 따라 보육원을 통한 우수한 젊은 인재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이언스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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