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입법부 지출증액 제한하는 메커니즘 강화해야"

기재부·OECD·조세재정연구원 '제4차 국제재정포럼' 개최

경제성장 둔화, 복지 등 의무지출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보험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재정수요는 증가하고 재정여력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입법부의 지줄 증액을 제한하는 메커니즘, 즉 일종의 재정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제4차 국제재정포럼'에서 필 보웬(Phil Bowen) 호주 의회예산처장은 '정치체제가 예산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필 보웬 처장은 "정부의 복지정책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정해 확대돼 왔지만, 인구노화와 경제성장 둔화는 재정수요를 증가시킨 반면 재정여력은 축소시킨다"며 "복지혜택의 지속적인 향상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미 시행중인 복지정책의 혜택 축소는 정치적인 이유로 어렵다"고 꼬집었다.

 

필 보웬 처장은 정부와 입법부를 위한 제언으로는 "사회적, 경제적, 재정적 우선순위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의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국민을 상대로 정책적 혜택과 재정부담 사이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에 있다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무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재정여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앙예산부처의 역할은 더욱 중요졌다"며 "우선순위가 높은 지출에 더욱 집중하고, 신규 지출계획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출 증액을 제한하는 메커니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리 앤더슨(Barry Anderson) 미국주지사협의회 총괄국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라는 발표에서 "중앙·지방정부의 재정정책은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투자로만 이어지지 않는 부채증가, 지켜지지 않을 의료보험 및 퇴직연금 보장 시스템, 노후화되고 있는 인프라 등을 고려할 때 미래세대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도 전(前) 세대보다 적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영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팀장은 "한국은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79대21로 국세 수입 절반 이상은 지방정부에 이전한다"면서 "지방교부세는 노인인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반영과 재정건전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지방재정팀장은 "교육재정교부금도 배분할 때 학생수 비중 상향 등 행정환경 변화 대응과 주요 정책사업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등 국가정책과 지방교육재정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재정 의사결정에서의 행정부-국회,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정립'이라는 주제로 '제4차 국제재정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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