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산하기관 임원 10명 중 7명 '밀실 인사'

비상임이사 대부분 공모절차 생략…최민희 "공공기관 의무 저버린 행태"

미래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이사장·감사 등 임원 10명 중 7명을 공개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추천으로 임명하면서 '밀실 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40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 감사 등 임원 232명 가운데 160명(68.9%)이 별도의 공모나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 없이 공개적으로 임원을 뽑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13명), 국가과학기술연구원(2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2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2명), 한국원자력연구원(2명), 우체국시설관리단(5명), 우체국물류지원단(5명) 등 7곳뿐이었다.

 

특히 이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비상임이사는 '밀실 인사'가 대부분이었다. 40개 기관의 비상임이사 149명 가운데 88.6%에 이르는 132명이 이사나 관련 단체 추천으로 임명됐다. 임원추천위 검증을 거친 사람은 고작 17명(11.4%)에 그쳤다. 예산 사용과 공직 기강 등 기관 운영 전반을 감시하는 감사 역시 40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26명이 이사나 관련 단체 추천으로 임명됐다.

 

정부 기관이나 준정부 기관은 임원을 임용할 때 임원추천위 등을 통해 공모와 검증을 거친다. 연구원이 대부분인 미래부 산하 기관들은 준정부 기관에 속하지 않아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임원 선정 규정을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해마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산을 받아서 기관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이사 선임도 준정부 기관에 맞춰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에 걸맞은 투명한 이사회 구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 의원은 "비상임 이사를 비롯해 감사는 이사회와 기관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고 그에 맞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며 "내부 추천과 유관 단체의 입김으로 이사를 선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사장을 공모 없이 추천으로 임명한 기관도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원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5곳은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천 형식으로 이사장을 임명했다. 최 의원은 "미래부는 산하 기관에서 임원이 어떻게 인선되는지 면밀하게 점검해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가 이뤄지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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