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해외유출 지난 5년간 229건…정밀기계 최다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 건수가 2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229건으로 2010년에 41건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63건으로 53.6%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기술 유출이 34%로 가장 많았고 기타 분야를 제외하면 전기전자 분야(26%), 정보통신(14%), 정밀화학(7%), 생명공학(3%) 순으로 기술 유출시도가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유출 유형별로는 전직직원 유출이 52.8%, 현직직원 유출이 27.1%, 협력업체 유출은 7%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이 16%, 중소기업이 64%, 기타가 20%로 적발된 해외유출시도 건수가 중소기업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산업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생존을 어렵게 하는 것과 동시에 국내 산업 생태계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며 "선진국과는 기술 격차가 커지고 있고 후발국들에는 가격 경쟁력으로 추격을 받는 국내 제조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산업기술 유출은 산업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지녔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2중, 3중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과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애써 개발한 기술이 유출될 경우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무거운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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