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출연 규모가 민간기업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중소기업에 대한 동반성장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협력 및 출연 현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기업 16개사가 1377억원의 출연을 협약했지만 실제 출연 규모는 552억원(40.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7184억원을 약정하고 3575억원의 재원을 출연한 대기업 출연금액의 15.4% 수준이며, 협약금액 대비 출연금 비율(출연율) 면에서도 대기업(49.8%)에 비해 10% 가량 낮은 수준이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 12월까지 150억원의 재원 출연 협약을 맺었으나 현재까지 34억2700만원을 납부해 공기업 중 가장 낮은 22.8%의 출연율을 기록했다.
이 밖에도 협약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남부발전(33.0%), 한국중부발전(37.4%), 한국서부발전(39.2%) 등이 공기업 평균 출연율인 40.1%에 미달하면서 공기업 부문의 저조한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 의원은 특히 "올해 추가로 출연을 약정한 공기업은 전무했다.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미약한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난해 부산항만공사와 한전KDN이 새롭게 출연금을 내놓기 시작했지만 협약금액 자체가 평균 5억원에 불과해 형식적인 참여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연율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 집단도 출연 약정 금액이 큰 기업일수록 출연율이 낮아 실질적인 성과는 저조한 편이다.
오는 2018~2019년 사이에 출연금 완납 할 계획인 협약금액 상위 10대 대기업 중 올해 출연금을 완납한 삼성전자를 제외한 출연율은 33.5%로 대기업 전체 평균 출연률 49.8%에 못 미치는 상황이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까지 협약 출연금을 완납한 대기업 17개사의 평균 출연금은 3억7571만원으로 대기업 전체 평균 41억900만원의 10.9% 수준에 머무르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을 약정한 기업들이 대기업의 출연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방만 경영 들을 위해 국민 혈세를 눈먼 돈 취급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을 위한 출연에 대기업보다도 인색하다는 것은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그만큼 미약하다는 뜻”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투자재원 집행내역과 관련 제도를 면밀히 살펴 출연율 제고 등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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