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짝 일자리'만 급급…청년, '사상 최악' 취업난 답답

국회예산정책처 "청년인턴제 참여자 10명 중 7명, 1년도 채우지 못해"

청년 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겉돌고 있다. 정부가 수치로 보이는 단기적 효과에만 집중하면서 '반짝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힘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에서 "지난해 청년 일자리 사업에 예산 1조2960억원이 투입됐지만, 고용 창출⋅유지 효과가 낮은 직접 일자리 비중이 31.7%로 높다"며 “성과도 부진하다. 감사원은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가운데 15.2%만 1년 넘게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고 밝혔다.

 

직접 일자리 정책은 질보다 양에 치우친다. 직업훈련이나 청년창업을 지원하는 제도보다 고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크다. 단지 실업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일자리로 활용될 수 있어서다. 특히 2011~2013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자 가운데 73%는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제는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에게 중소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경력을 쌓게 하는 제도다. 참여자는 계속 늘어 지난 2013년 4만3931명에 달했지만, '괜찮은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유빈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실태와 청년고용정책'에서 "청년인턴제는 양적 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운영되면서 질적 관리에 문제점을 드러냈고, 참여율도 목표치를 밑돌고 있다"며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잔심부름, 청소, 복사 등 단순 반복 업무를 맡는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청년인턴제를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우량 중소·중견기업 청년인턴제로 2016~2017년 10만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노동시장 개혁안'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다.

 

청년들은 일자리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 고용 대책으로 일자리 20만개를 만든다고 하지만 정책 효과가 분명한 사업은 4000개뿐이고, 고용이 불안정한 직접 일자리 사업 비중이 높다"며 "취업준비생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직업훈련을 경험하는 비율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스펙 경쟁이라는 낭비를 줄이려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 영역에서 직업능력개발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e-mail]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인턴제 등 '반짝 일자리'를 만드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난 7일 서울 강동구청에서 열린 청년인턴 채용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채용정보를 살펴보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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