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선거제 개편 논의 속도 붙나

야 “의원정수 고정하고 일괄 타결하자”, 여 “비례대표 줄이면 논의가능”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의 룰로 새누리당의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와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타결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면서, 여야 선거제도 개편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당도 새누리당도 지역구도 속에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여야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 크게 합의해 내년부터는 영남과 호남에서 서로 경쟁하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할 때 국민 정서가 의원정수(300명) 확대를 용납하지 않고 있다”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추진 의사를 밝혔고, 당 소속 의원들 대다수가 동의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시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반대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이 의원정수를 고정하겠다고 나서자 당내 일각에서는 의견 절충이 가능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정의화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선거제도개혁 국민자문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관심이 모인다.

 

기존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유지하되, 지역구 246석은 현행대로 소선거구제로 치르고, 비례 54석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의원정수 확대는 피하면서 지역구도는 일정 희석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지만 양당제가 더욱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여당 내 초·재선 의원모임인 ‘아침소리’가 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행 비례대표 정수 유지 혹은 감소를 전제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검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하태경 의원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당이 이미 당론으로 확정한 석패율제를 결합한 ‘병립형 석패율제’가 최적의 안”이라고 주장했고,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여상규 의원 역시 “비례대표 수 감소를 전제로 논의해볼 수는 있다. 다만 독일식 연동형으로는 불가능하고 일본식 병립형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의 공식입장은 ‘국민공천제-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은 없지만 정개특위에서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 여야 간사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이 12일 회동을 갖고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성휘 기자 [e-mail]

지난 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정문헌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