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광복절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가운데,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LIG 넥스원 구본상 전 부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등 대기업총수들이 대거 특사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다만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등 여권 소식통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초안에는 언급된 대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민생사범과 단순 경제사범, 교통법규 위반자들까지 포함돼 그 규모가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명단을 막판 조율중이며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확정짓는다.
정부는 오는 13일 박 대통령 주재 ‘원 포인트’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특사가 확정되면 그 다음날이 임시공휴일이기에 복역 중인 사면대상자들은 당일 곧바로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13일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에 대해선 “사면 단행시점까지 청와대에서 확인하거나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정치권 일각에선 최근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국민여론이 악화돼 대기업 총수 특사가 힘들어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부흥을 위해 기업인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권내 기류가 유지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특별사면은 별개”라며 “특사 문제를 다룰 때는 현재 침체국면에 빠진 경제에서 조금이라도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해보자, 기업인이라고 굳이 역차별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현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오전 ‘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및 지원기업 대표 간담회’에 참석, 대기업 총수 등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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