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기업들의 다양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세심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견기업연합회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직후 나란히 논평을 내놓았다. 이번 개정안이 '경제활력'에 방점이 찍혀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내수 활성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특히 업계에서는 청년고용증대세제 신설 및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율 상향 등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에 적극적인 환영의사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이번 개정안이 일자리창출과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체감경기를 경험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과 인력부족 문제를 적절히 배려한 조치"라고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견련 역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위축된 내수경기를 되살리는 데에도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미래의 희망인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나아가 가처분 소득 증대로 이어져 내수 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등 수출 중소기업들을 위한 개정안 역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로 수출중소기업이 통관할 때의 자금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또 15년 넘게 유지되었던 개별소비세 기준가격을 현실적으로 올려 소비여건을 개선한 점은 그동안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의 숨통을 트이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개정안에서 디테일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다.
중기중앙회는 개별소비세 기준금액 조정과 관련 "한·중 FTA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귀금속이나, 타 고가의류와 과세형평이 맞지 않는 모피의 경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개별소비세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전향적인 폐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의 하향조정으로 투자가 더 위축되지는 않을까 다소 우려스럽다"며 "까다로운 가업상속 요건 완화나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재산 거래를 지원하는 내용도 없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세제지원 신설 및 구조조정 관련 세제지원 일몰연장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기업들이 혁신을 위해 사업개편 및 구조조정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몰 연장에 그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 중소·벤처기업 근로자 지원확대와 관련 "중견기업의 경우에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인력 관리가 필수"라며 "중견기업으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5년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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