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성일침례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종교 편향' 논란에 휩싸인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기독교 민영교도소 설립을 주도한 것도 모자라, 법무부장관 재임시 해당 교도소 예산을 대폭 증액시킨 사실이 <뉴스토마토> 취재 결과 확인됐다. 교정본부를 지휘해야 할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처신으로 보기 어려운 데다, 이 같은 특정 종교 편향과 특혜 의혹은 국민통합의 적임자로서 온당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뉴스토마토>가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는 소망교도소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2013년 62억600만원에서 이듬해 74억2400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황 후보자가 2013년 2월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법무부 예산에서 12억1800만원이 증액됐다. 올해 전국의 교정시설 현대화 예산이 75억47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시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원을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렸고, 이에 맞춰 운영비 예산을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예산을 심의·의결할 국회 법사위는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 "실적이나 증거자료 없이 불분명한 이유로 정원을 늘린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은 원안대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특정 단체에 혜택을 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소망교도소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민영 교도소다. 아가페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재소자들을 교정하겠다며 지난 2010년 12월 소망교도소를 개소했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황 후보자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넘게 아가페 재단의 이사를 지냈다. 그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부산 및 대구고검 검사장 등 법무부에서 핵심 보직을 맡았던 시기다. 10년 넘게 민영 교도소 설립을 주도하다가 교정행정 수장인 법무부장관에 올랐다.
그간 황 후보자는 교정에 기독교가 개입해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쳤다. 그는 2003년 ‘사랑의 교회’ 예배에서 “범죄자를 재판에 회부한다고 사건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듬해 아가페 소식지에는 “엄청난 재범률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 전국 교도소에 수용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고 적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운영 경비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해마다 70억원이 넘는다. 반면 재단 전입금은 2012년 1억500만원, 2013년 8800만원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1년 발표한 '민영교도소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운영 경비를 전적으로 국가에만 의존하고, 초기 설립비용 가운데 일부가 적자 상태로 남아 있어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어려움은 황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되자 예산 증액으로 해결됐다.
은 의원은 “황 후보자가 종교적 신념으로 민영교도소 설립과 운영에 참여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소망교도소 설립 주도 및 특혜」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지는 지난 5월 28일자 「황교안, 소망교도소 미스터리」 및 「“사회통합 적임자 의문”…종교편향 불씨 여전」 제목의 기사에서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소망교도소가 특혜를 받아 지원금이 대폭 증액되었고, 결산공시를 하지 않아 재정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직원들의 높은 이직률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소망교도소는 개별 면담을 통해 재소자를 선발한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소망교도소는 2013년 일부 시설이 보강되어 50명을 증원하였고, 이에 따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소망교도소는 위탁관리 형태의 민영교도소로 동급 국영교도소의 90% 예산만을 위탁사업비로 지급받기 때문에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망교도소의 재정은 국가 재정에 준하여 적법하게 감독되고 있으며, 직원 이직률과 자원봉사자 활용은 무관할 뿐 아니라 매년 2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통해 교화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소망교도소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소망교도소 설립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 개소할 때 수용인원 300명으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500명까지 늘려가기로 정부와 협의하였으며, 국영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 중 신청을 받아 법무부에서 2배수를 선정하고 소망교도소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1.5배수로 압축하며, 최종 확정은 법무부에서 하게 되어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