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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사진)은 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합병절차 중단 문제, 기술금융 거품실적 등 그간 예견됐던 부분에 대한 질타를 고스란히 받았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에 지나치게 속도를 내면서 제기됐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됐다. 성과 위주의 정책으로 실적 압박에 내몰린 은행들이 유망한 신규 중소기업을 발굴하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거래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꼼수를 부렸고, 당국은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인데 따른 결과다.
6일 국회 정무위 소속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은행 혁신성 평가에서 1, 2위를 차지한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기술금융 대출의 80%를 알던 기업에 해준 것으로 집계됐다. 특수은행인 기업은행도 기술금융 대출의 88%가 기존 거래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또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앞서 신제윤 위원장은 노사합의를 통합 승인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사실상 사측에 힘을 실어줬다. 그동안 노사합의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으니, 통합 승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이에 외환은행 노조는 금융당국이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고, 이는 외환 노조가 다시 가처분 신청에 돌입하면서 통합문제가 장기 표류의 길로 접어드는 등 사태 악화로 이어졌다.
아울러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합추진단장을 맡은 하나금융의 이우공 부사장 등 임원 3명이 자진 사임하는 등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위가 은행권 실적 압박으로 인한 부실 기술금융 확대와 은행 합병 절차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조속히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금융권 안정을 위해 흔들리고 있는 금융당국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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