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 2014년 정기국회..여야 "절반의 성공"

본회의 열고 심의안건 138건 처리15일 임시..공무원연금개혁·사자방국조 논의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지난 9월1일부터 100일간 진행된 올해 정기국회가 9일을 끝으로 모두 종료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마찰을 빚으며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 내 처리된 것에 대해 여야는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여야는 이날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오후 2시부터 열고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법률안 134건과 결의안 1건 등 모두 138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8번문항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구제하는 '수능구제법(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퇴직 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한 '관피아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 통과했다.

 

또 맞춤형 급여 개편을 골자로 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 재석 205명 중 찬성 199명으로 통과됐고, 주주총회 새도보팅 제도 폐지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4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여야 의원들이 출석해 상정된 138건을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사진=곽보연기자)

 

여야는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로 총평하며 오는 15일부터 시작될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절반의 성공을 거둘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12년 만에 예산안을 법정시한 내에 처리하는 준법국회가 됐다"며 "11년째 계속된 헌법 무시의 악순환을 끊어낸 것만 해도 적지 않은 결실이다. 예산안 처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기국회는 미완으로 마감된다. 초반에는 야당의 장외 투쟁 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남은 경제살리기 법안과 민생법안은 임시국회로 넘겨지게 됐다"면서 "밀린 숙제들을 최대한 해결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뜻을 모으면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 경제 살리는 국회가 되어 국민들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완의 정기국회를 완성하려면 여야가 연말까지 부족분을 채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정론관을 찾아 이번 정기국회를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로 총평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의 양보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 또 12년 만에 역사적으로 예산안 법정기일을 지켰다"면서 "하지만 재벌감세를 생각만큼 이루지 못했고 민생과 안전, 지역균형예산 편성에 있어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5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 내 처리하지 못했던 소위 '김영란법'을 의결하고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실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및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새누리당 발의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사자방 국정조사', 선거구재획정 등을 논의하게 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오는 15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