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지난 10년간 총 252억여원을 들여 영상녹화 조사실을 설치했지만 사용률은 1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노철래 의원(새누리당)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52억7100만원을 투입해 837개의 영상녹화조실을 설치해 운영중이다.
하지만 최근 4년간 영상녹화 사용실적을 보면, 전국 평균은 2011년 5.7%, 2012년 7.8%, 2013년 10.2%, 올해 6월까지 13.8%의 미미하게 증가했다.
서울고검 산하 지검의 사용실적도 2011년 6.5%, 2012년 8.8%, 2013년 10.5%, 올해 6월까지 17%로 여전히 10%대에 머물렀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영상녹화 실시율이 2011년 12.9%, 2012년 11.9%, 2013년 11.3%, 올해 6월까지 6.5%로 오히려 하락했다.
노철래 의원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용 증가추세라는 것은 수사시 영상녹화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도 활용이 부진해 재정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영상녹화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면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영상녹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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