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군 판사들이 한 해 처리하는 사건 수가 소속 군 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의원(정의당·사진)이 군사법원에서 제출받아 1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육군 판사에게 한 해 동안 배당된 사건 수는 평균 113.5건을 기록했다. 공군 판사가 한해 평균 처리한 17.4건보다 6.5배 많은 수치다.
같은 기간 국방부 소속 판사는 1년 평균 31.2건을, 해군 판사는 29건을 각각 처리했다.
군 검찰도 군대별 업무량 차이가 커 지난해 군 검찰에 접수된 7535건 가운데 육군 검찰관은 1인당 연간 83.8건을 처리했고, 공군 검찰관은 20.7건을 맡았다.
서 의원은 "소속 군에 따라 군판사와 군검찰의 업무량 격차가 커 모든 장병들에게 보장해야 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