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담뱃값 2000원 인상.."흡연률 29%로 낮추겠다"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10년간 미뤄온 담뱃값 인상 카드를 꺼냈다.

 

11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담배가격과 물가를 연동시켜 실질 담뱃값도 현실화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출고가와 유통마진,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증진부담금, 부가가치세가 포함돼 2500원에 팔리는 담배의 각종 제·세금이 인상되고 개별소비세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950원의 출고가(유통마진 포함)가 1182원으로 오르고, 366원의 담배소비세가 1007원으로 바뀌며 지방교육세와 건강증진부담금이 433원, 841원으로 오른다.

 

또 594원의 개별소비세가 새로 붙고 부가가치세 역시 199원이 추가돼 433원이 된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종가세인 개별소비세 부과에 따라 고가 담배일수록 세금이 높아 세부담의 역진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세?부담금 변화(단위: 원, 자료=보건복지부)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도입해 담배에 부과하는 것을 정부에서는 금연대책이라고 발표하는데 이게 바로 증세가 되는 게 아닌가?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미국이나 일본, 유럽연합(EU) 등 대부분 국가에서도 흡연억제를 위해서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외부불경제를 치유하는 데는 담배소비세나 부담금과 같은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보다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국세를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종가세인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됐다.

 

우리가 담배가격을 2000원을 올리면 이게 다 세수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연구한 담배 가격탄력도가 0.425다. 담뱃값을 2000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담배 소비량이 약 3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에 세수가 새로 추가되는 개별소비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조8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담배 사재기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5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야기도 나온다. 사재기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본적으로 담배시장의 수급혼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행위에 관한 고시를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담뱃값 인상안을 정부가 발표한 이후에 담배시장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점매석행위에 대한 고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담배에 대한 매점매색행위라는 것은 담배제조, 수입업자, 도매업자, 그리고 소매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해서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것인데, 사재기는 그런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고시를 위반하거나 적발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서 처벌할 계획이다.

 

참고로 담배 관련 사업자는 소매인이 14만7000명 정도고 제조업자가 3개업자, 수입업자가 207명 정도다.

 

-건강증진부담금을 18.3%까지 늘린다고 했는데, 그 돈도 모두 금연사업에 투입되는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금연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가?

 

▲기존에 건강증진부담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에는 일부 R&D사업에도 쓰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이번에 우리가 상당한 수준으로 추가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게 약 8800억원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건강보험재정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되고 일부는 우리가 건강증진사업을 하게 되어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발표했는데 법 개정이 안되면 인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인지?

 

▲담뱃값 인상과 각종 비가격정책 사용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이 3개가 다 같이 개정돼야 한다.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안 되면 계획에 차질이 당연히 있겠지만,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9%로 낮추겠다고 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다. OECD 평균보다도 여전히 높다. 왜 29%로 설정했나?

 

▲29%는 절대적인 목표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 전에 헬스플랜 2020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목표치다. 물론 29%가 되더라도 OECD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지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도달 가능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 진정한 목표제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