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정금공, 대상산업에 특혜 지급보증..설립 취지 어긋나
2013-10-29 15:30:52 2013-10-29 15:34:37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금난에 몰린 대성산업에 특혜 지급보증을 해준 정책금융공사가 올해에도 산업은행과 함께 지속적으로 자금지원을 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 김영주(민주당)의원은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PF대출로 자금난을 겪는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2월 정금공이 이례적으로 부동산 PF대출 보증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던 대성산업에 대해 4000억 규모의 브릿지론 지급보증을 해줘 특혜 논란이 있었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은 대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성주 위원장의 오빠이다.
 
문제는 지급보증 당시 올 2월이면 자금이 거의 회수될 것이라는 공사의 예상과 달리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4000억원의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는 것.
 
또 상반기중 산업은행과 공사는 신디케이트론 6000억원을 주선하기로 합의했으나 시중은행들이 참여를 꺼려하자 기협조융자 상환 등을 위해 지난 5월 다시 공사와 산은이 5000억원을 공동지원했다.
 
김영주 의원은 "공사 출범이후 재무구조개선 목적으로 대기업에 보증을 제공한 것은 대성산업이 유일하다"며 "시중은행들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원을 거부했지만 공사는 예외적인 대규모 자금지원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동춘 정금공 사장 직무대행은 "공사는 시장 안정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사전적인 재무개선을 통해 자산과 차입금을 1조 이상씩 줄이는 다운사이징을 하겠다고 (대성산업이) 밝혀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승인해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영주 의원은 "당초 2개월 한시적인 보증이라던 해명과 달리 재무적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이 직접 대출한 것은 명백한 특혜제공"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이 주목적인 정책금융공사가 부동산 PF보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기업에 이례적인 대규모 대출에 나선 것은 공사 설립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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