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철도건설 공사지연으로 '1900억원' 낭비
2013-10-23 10:53:36 2013-10-23 10:57:14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당초 계획대로 완공을 하지 못한 철도건설공사 때문에 전국적으로 19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낭비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우택(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철도공사를 포함한 총 47개 공구사업이 제 때 공기를 맞추지 못했고, 공사가 지연되면서 1930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됐다.
 
특히 2014년 완공 예정인 KTX 호남고속철도 사업 중 18개 공구는 당초 올해 상반기에 대부분의 공사를 마쳤어야 하지만 길게는 1년10개월(4-3공구), 짧게는 6개월여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됐다.
 
호남고속철도 중 충북 청원군 강내면 (1-1공구 건설공사), 세종시 연동면 (1-2공구 노반시설 공사), 충남 공주시(1-3공구, 1-4공구, 2-1공구), 충남 논산시(2-2공구, 2-3공구), 전북 익산시(2-4공구, 3-1공구, 3-2공구), 전북 김제시(3-3공구, 3-4공구), 전북 정읍시(4-1공구, 4-2공구, 4-3, 4-4공구), 전남 장성군(5-1공구, 5-2공구) 일대는 건설 사업과정에서 집단민원, 문화재 발굴조사, 보상비 불만, 지자체 의 분담금 지연 등의 이유로 전 구간에서 공기가 연장됐다.
 
공사지연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가장 심한 곳은 부산시~울산시 남구를 잇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공사(5개 공구)로 나타났다. 이곳은 지자체와 정부가 분담금을 놓고 이견을 보여 사업기간은 공구별 4~8년이 늘어났고, 사업비는 총 609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었다.
 
서울시 용산·마포구~경기도 고양·파주시 일원에서 진행 중인 용산-문산 복선전철 공사 일부 구간(4공구)에서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2003년에 마무리 했어야 할 공사를 10년 넘게 지연한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노선 총 사업비는 529억원이나 증가됐다. 정부가 제 때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면서 공사가 길어졌고, 매해 높아지는 물가상승비를 고려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결과다.
 
충청권에서는 충북 제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태백선 제천~쌍용간 제1공구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2009년(완공시점)에서 무려 4년 넘게 지연되면서 111억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됐다.
 
이 밖에 각종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성남~여주 복선전철공사의 경우 175억원, 진주~광양 복선화공사 232억원, 공항철도연계시설 확충 사업 5억원, 수원~인천 복선전철 공사 215억원, 오리~수원 복선전철 공사 48억, 망우~금곡 복선전철 공사 3억3천여만원 등 공사비가 늘어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 의원은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사업들로 인해 국민의 대정부 정책신뢰도가 떨어진다"며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계획된 공사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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