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지난해 기준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내국인노동자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최근 5년동안 하락세인데 비해 같은 기간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정작 근로복지공단에는 통역사가 한명도 없어서 외국인노동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은 2008년 0.76, 2009년 0.76, 2010년 0.82, 2011년 0.91, 2012년 0.99로 해마다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내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해마다 줄어든 것과도 대비되는 결과로 내국인 재해율은 2008년 0.71, 2009년 0.70, 2010년 0.69, 2011년 0.64, 2012년 0.58로 줄었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율이 0.99, 내국인노동자는 0.58로 격차가 1.7배로 벌어진다는 게 장 의원 지적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률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함이 두드러졌다. 장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노동자의 사망률은 2008년 1.66, 2009년 1.42, 2010년 1.34로 줄었다가 2011년 1.44, 2012년 1.63로 다시 올랐다.
같은 기간 내국인노동자의 사망율이 2008년 1.59, 2009년 1.38, 2010년 1.36, 2011년 1.29, 2012 1.18로 해마다 줄어든 것에 견줘, 외국인노동자의 사망률은 결과적으로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
외국인노동자는 산재판정을 받기도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이 장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상사고로 인한 산재승인율은 내국인과 외국인노동자 공히 90%를 넘었지만, 업무상질병으로 인한 산재승인율은 지난 7월 기준 내국인노동자의 경우 61.23%, 외국인노동자는 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8.97%를 기록했다.
더 큰 문제는 산재를 판정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역인력이 하나도 없다는 점. 장 의원은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상질병 산재승인율이 내국인의 절반도 안 되는 이유는 근로복지공단에 통역인력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파악하고 지난달부터 3자 통역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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