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아일랜드 정부가 7번째 긴축 예산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말 구제금융을 졸업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위험요소가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아일랜드, 7년째 긴축 예산..세금↑ · 지출↓
15일(현지시간)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사진)은 증세와 지출 축소로 25억유로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사진제공=유튜브)
아일랜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난 2008년 부터 증세와 지출 삭감을 동시에 추진하는 긴축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노인복지와 청년실업 지원 규모를 줄이고 각종 소비세를 올리는 것이 골자다.
내년부터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년 114유로 씩 지급되던 통화료 지원금이 줄어들고 850유로의 사망 급부금은 아예 폐지된다.
또 70세 이상의 노인 10명 중 1명은 건강관리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 카드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젊은이들도 긴축 부담을 나눠진다. 매주 25세 미만의 청년 실업자에게 지급되던 구직자 수당은 현행 144유로에서 100유로로 줄어든다.
이와 더불어 각종 소비세는 늘어날 예정이다.
담배 한값당 10센트의 소비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맥주와 사이다에도 1파인트50센트의 소비세가 붙는다.
은행에도 새로운 세금이 매겨진다. 아일랜드 정부는 은행에서 1억5000만유로를 거둬들일 예정이다.
다만, 기업 법인세는 고정된다. 아일랜드 정부는 법인세를 현행 12.5%에 못 박기로 했다. 이는 유로존 국가들의 법인세 평균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아일랜드, 회복세 진입..긴축기조는 '지속'
전문가들은 아일랜드가 올 12월15일이면 구제금융을 졸업하고 재정적자 규모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이나, 이번에도 긴축예산을 편성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일 미카엘 누난은 내년 아일랜드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2%로 상향 조정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8%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7.9%와 올해 추산치 7.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며 목표치인 5.1%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아일랜드가 긴축 모드를 이어가는 이유는 혹시 모를 위기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12일 엔다 케니 아일랜드 총리는 "오는 12월15일이면 구제금융을 졸업하지만, 그렇다고 금융위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긴축예산이 너무 길어지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일랜드 청소년 위원회는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17만7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이민을 갔다"며 "청년 실업 관련 예산이 줄어들면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