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심동진 화물연대 사무국장이 15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심 사무국장은 '노동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아닌 화물운송 특수고용노동자가 현재 몇 명인가'라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대해 "38만명"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운수업체와 맺은 계약서를 보면 갑을관계에서 을의 의무만 강조돼 있다"며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차주가 번호판을 갖도록 하는 '번호판 실명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2억원 가까이하는 화물차를 직접 구입함에도 대기업 건설사의 이름을 붙이려면 '프리미엄'을 내고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심 사무국장은 "
현대글로비스(086280)의 경우 번호판을 달려면 많으면 3500만원까지 내야 하는데 소유권 행사도 자유롭게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심 사무국장은 "운송사업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어 이른바 '자기넘버(번호판)'가 없는 현대글로비스가 화물노동자들에게 다른 운송법인에서 번호판을 사오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직접 운송 의무제 30%를 맞추기 위해 편법 계약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심 사무국장은 이어 "국토부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양쪽의 입장을 듣기 위해 화물연합회 관계자를 참석토록 하자 운송사업연합회 측이 반발해 TF가 공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박종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에게 "굴지의 물류회사가 국가가 준 번호판을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돈을 받고 준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느냐"고 질문한 뒤 철저한 실태파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종흠 실장은 "(번호판 판매 행위에 대해)명쾌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사실 없다"며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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