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해양수산부가 내년 예산을 4조302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4조2260억원보다 364억(0.9%) 증액된 금액이다.
중요 분야별로는 ▲수산·어촌 1조8658억원(2013년 1조8342억원) ▲해운·항만 1조4891억원(1조5091억원) ▲연구·개발 6285억원(5956억원) ▲해양정책 3189억원(3271억원)이다.
◇2014년 해양수산부 예산안 인포그래픽(자료=해양수산부)
항만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비용 감축에 맞춰 해운·항만 분야에서 전년보다 200억원 줄인 반면 연구개발은 329억원 늘렸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검역·원산지 관리 등 수산·어촌 분야 예산은 316억원 증액했다.
융자사업 중 677억원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규모는 금년보다 1041억원(2.4%) 늘었다. 융자사업 이차보전은 정책대출에 대해 정부가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고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려주는 대신 정부는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를 보전하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선 대출금 전체를 확보할 필요 없이 이자 차이만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이 그만큼 줄어든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316억 증액
내년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1조 8658억원에 해당하는 '수산·어촌'이다. 산지·소비지 유통자금 융자사업에 1600억원, 수산물 유통개선에 731억원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각각 282억원, 278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일본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감안해 수산물 검역과 원산지 관리 강화를 위한 장비와 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수산물 품질관리 부문 예산이 올해 76억원에서 내년 108억원으로 증액됐다.
해수부는 또한 한·중FTA 협상이 본격화된 것을 고려해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을 육성(279억원)하고, 친환경양식업 지원(219억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항만건설예산 342억원 감액
해운·항만 분야는 SOC 감축 기조에 따라 올해보다 200억원 준 1조4891억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내년 항만건설예산은 1조1975억원으로 올해보다 342억원 줄였다.
단 새만금 신항과 동해안 3단계 방파호안 설계비 등 11개 신규사업 예산을 반영하고 부산신항 중심준설, 여수신항 크루즈부두 개량 등 19개 사업은 착공을 결정했다. 마리나항만 개발 예산도 올해 23억원에서 내년 150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외시장개척, 크루즈산업 육성 등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뭍에서 멀리 떨어진 섬 주민들을 위한 여객선차량운임보조 항목을 신설하고 선원복지회관, 고용센터 지원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극지연구 인프라 구축, 연안정비 투자강화
해수부의 내년 연구개발 예산은 5320억원으로 올해보다 136억원 증액된다. 특히 남극 제2기지 건설(216억원), 극지 연구(90억원)를 중점 추진하고 포스트게놈 유전체 사업 등 생명공학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정책분야의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82억원 축소된 3189억원으로 책정됐다. 독도,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우선 국가해양관측망(402억원), 해양측량·해도제작(345억) 예산을 확대하고 독도 관리 예산도 올해보다 7억 증액한 38억원을 편성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침식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금년 482억원에서 내년 527억원으로 늘리고 허베이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도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39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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