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프랑스 예산안..EU 검증대 설 예정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프랑스의 내년도 예산안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검증대 앞에 설 예정이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에르 모스코비치 프랑스 재무장관은 유럽 집행위가 있는 브뤼셀에 방문해 프랑스의 2014년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 예산안은 EU 집행위와의 협의를 거친 뒤에야 프랑스 의회의 찬반 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예산안에는 150억유로 규모의 재정지출삭감과 30억유로 증세로 총 180억유로의 정부 부채를 삭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를 통해 내년까지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3.6%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는 4.1%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프랑스가 공공부문 지출 삭감등 경제 구조개혁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인상을 EU 집행위에 심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5월 EU 집행위는 경제 구조개혁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프랑스에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2년 더 연장해줬다.

 

그러나 최근 법정 퇴직연령 인상안이 프랑스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 법안 개혁을 비롯한 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지난달 28일 올리 렌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물컵이 반쯤 차있는건지 비어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항상 존재한다"며 "프랑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경제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