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교안·곽상도 사퇴 촉구..새누리는 '물타기' 계속
입력 : 2013-06-13 11:23:26 수정 : 2013-06-13 11:26:20
[뉴스토마토 한광범 기자] 민주당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간섭한 의혹이 있는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새누리당에는 즉각적인 국정조사 합의 이행을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황 장관과 곽 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국기문란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불구속 기소를 압박한 황 장관과 검찰수사에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대통령 참모의 신분을 망각하고,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곽 수석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기 문란의 중대범죄이다. 한점 의혹 없는 진상규명이 이뤄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 경찰 등 전현 정권의 권력 기관들이 총 동원돼 사건을 은폐, 축소했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 봐도 권력기관에 의한 국기문란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국기문란 계승 사건"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원 전 원장과 김 전 서울청장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 이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실시 약속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장관은 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치권에서 결정한 점에 대해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응했다.
 
◇민주당이 13일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해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황교안 법무장관과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사진제공=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새누리당이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국회가 독자적 진실규명, 정치적 책임 추궁, 의정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정감사와 조사를 실시한다면 검찰 사무도, 재판 중인 사건도 국정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국회법 해설서에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신경민 최고위원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곽 수석에 대한 사퇴촉구 결의안 국회 제출에 대해 "오는 17일에 법사위에서 황 장관의 업무보고가 있다. 17일까지 황 장관의 답변과 행태를 보고 결정하겠다. 황 장관에 대해선 탄핵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도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여직원 인권탄압, 민주당의 국정원 활용 논란을 제기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전직 직원인 김모씨와 민주당의 밀약설을 제기하며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김모씨 수사와 내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해임당한 전 국정원 직원 두 명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간과되고 있고, 국정원 여직원이 당한 감금 등의 폭력에 대해 인권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주당이 국정원을 대선에 활용하고자 했던 계획적인 사건이고 명백한 매관공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사실도 아니고 본질과도 전혀 관련 없는 얘기"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우리 사회에는 사회정의와 공익을 위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 이것은 명백히 국가정보원에 의해 광범위하게 정치사찰, 더 나아가서는 대선에 개입한 사건을 내부고발자의 증언 없이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며 "(밀약설) 증거 있다면 증거 제출하라.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한 점 부끄럼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또 국정조사에 대해선 "국정조사를 얘기하는 건 좀 이른 단계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봐야할 시점"이라며 "민주당이 자꾸 정쟁으로 이끌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그렇다면 3심이 끝난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지 묻고 싶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점은 이 사건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은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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