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특허괴물 소송 남발에 제동
특허괴물, 전체 특허소송의 60%이상 차지
입력 : 2013-06-05 10:14:29 수정 : 2013-06-05 10:17:27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른바 '특허괴물'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
 
특허괴물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고 발명가나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싼 값에 사들인 뒤 특허를 침해한 기업에 소송을 걸어 거액을 챙기는 회사를 말한다. 
 
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특허상표국(USPTO)에 5건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입법화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허 관리회사의 무분별한 특허 소송이 기술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특허 소송 가운데  '특허괴물'이 낸 비중은 62%로 전년 45%에서 대폭 확대됐다. 
 
◇자료제공=RPX Corporation
 
이에 백악관은 "혁신가들은 아무것도 만들지 않고 돈을 벌 궁리만 하고 있는 특허괴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스마트폰 등 기술 분야에서 특허 소송이 남발되고 있으며 기업들이 연구개발보다 특허 방어와 인수합병 방지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다. 
 
백악관은 "이를 막으려면 신속한 입법 활동이 필요하며 미국인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기술 혁신을 위해 의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행정명령에는 명의만 있는 유령회사가 아닌 특허를 실제 생산 에 활용하는 회사가 소송에서 유리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을 계기로 업계가 당장 변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허를 악용하는 이들에게는 경계심을 갖게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허괴물을 제한하는 조치에 시장 반응은 긍정적이다.
 
시스코와 구글, 애플 등이 속한 기술 로비단체인 테크아메리카는 "혁신가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의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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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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