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문재인 의원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해야 정의가 바로 서고, 정권의 신뢰도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4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과감하게 최고 책임자를 단죄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비극의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일을 단죄한다 해서 정권의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하는 것만이 정권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세우는 방법"이라고 박근혜 정부에 조언했다.
그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검찰 수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번 수사로 국가정보기관과 수사기관에 의한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반복될지, 아니면 종지부를 찍게 될 수 있을지 판가름 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수사로 검찰이 스스로의 명예와 법질서를 함께 지킬지, 아니면 다시 정치검찰로 예속될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선 "헌정파괴와 국기문란에 가까운 일을 저질렀음이 드러났다"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죄뿐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를 가로막아 진실을 은폐, 왜곡하거나 부당한 수사 발표를 하게 한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행사를 왜곡시키는 그와 같은 행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이 사건을 역사적 책무감으로, 어느 사건보다 신념을 갖고, 반드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도, 법무부도, 검찰도 잘못된 과거와 용기 있게 결별한다는 각오로 각자의 정도를 걸어야 법의 정의가 바로 선다"고 전했다.
그는 아울러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가는 길은 달라도 저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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