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中企 손톱 밑 가시 없애도록 최선을 다할 것"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 힐링캠프'에 참석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금융분야 손톱 밑 가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민원 건의가 아니라 법률적, 구조적 또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이날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인들이 그 동안 경험한 손톱 밑 가시 사례 44건을 건의했다.

 

A 중소기업 대표는 "추가대출을 받을 때 기존대출과 함께 신규대출로 묶어서 새로 대출받게 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약속어음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B2B) 제도로 넘어가면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커져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선임국장은 "대출을 중도상환토록해 증액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유관기관과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 B2B 제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이나 은행들의 출연을 유도해 미결제시에도 상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B 중소기업 대표는 "최근 금융권이 중소기업 지원을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중소기업인 10명 중 8명은 체감을 못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금융권 동반성장평가지수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감원도 적극 참여해달라"며 "금감원이 실제 은행들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으로 조사해 평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장복섭 중소기업지원실장은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상충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유관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은 이와 관련 없이 대출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성장성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인들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 ▲대출취급시 담보 대신 사업가능성,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 확대 ▲대출취급시 적금·보험가입 강요 등 구속성예금 수취 금지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차료 인정기준 명확화 등의 건의사항을 제기했다.

 

최수현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 제도개선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테스크포스(TF)'의 추가과제로 선정해 빠른 시일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일 중소기업 금융애로해소 TF를 구성해 10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 현재까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유예와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방안 등 4개 과제에 대한 개선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나머지 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